CBDC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들어가는 말.

 일단 미국은 CBDC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 이유는 현재 세계의 기축통화가 바로 달러이기 때문이다. 그러보니 스스로 달러의 위치를 무너뜨릴 새로운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현재 상황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 결제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CIPS로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의 약자이다. CIPS는 인민은행이 개발한 자금 청산 결제 시스템이다. 인민은행은 이를 12년도 부터 개발했다. 위안화 국제 무역 결제, 국제 자본 프로젝트 결제, 국제 금융기관 및 개인 송금 결제 등을 포괄한 시스템이다. 사실 중국인 CIPS 이전에 중국현대화 지불 시스템(CANPS)이 있었으나,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와 호환성이 낮아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즉 위안화가 세계적으로 더 사용되게 만들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없애고 CIPS를 도입한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결국 미국도 CBDC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22년 1월 연준은 '디지털 전화 시대의 미국 달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CBDC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월 보스턴 연방 준비 은행과 MIT 공대가 손을 잡고 해밀턴 프로젝트 1단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3월에 이르러선 바이든 대통령이 CBDC,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및 정책 방향을 신속히 모색하라는 행정 명령까지 내렸다.

 그렇다면 현재의 미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국은 프로젝트 시더라는 CBDC 프로그램을 활발히 개발 중에 있으며, 다국적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프레임 워크를 구축했다. 물론 미국은 분산 원장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의 주요 기술을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접목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빠르게 CBDC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도입이 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가 주도해서 CBDC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면 되지만, 미국은 철저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는 강요한다고 되서 진행 될 일이 아니란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정책적인 문제

1. 프라이버시 -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CBDC는 모든 현금 흐름과 돈의 사용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이는 개인이던 기업이던, 돈의 흐름을 역추적 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 돈을 쓰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 개인의 기호와 성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 가이다. 그런데 CBDC는 이런 개인적인 기호와 성향을 국가가 쉽게 파악하게 만들어 준다. 개인이 보호 받아야 할, 사생활이란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2. 상업은행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아마 이 이유가 미국이 CBDC를 도입하는데 가장 크게 주저하는 이유일 것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해서, 개인의 지갑으로 바로 송금이 된다. 즉 상업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상업 은행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예대마진 비즈니스가 불가능 해 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3. 양적완화 같은 유동성 공급수단을 휠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종이 돈보다 CBDC는 더 쉽게 찍어낼 수 있다.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재보다 급격히 높아 질 것이란 이야기가 된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CBDC는 더욱 발전되거나 통용될 가능성이 없다. 

 4.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위협한다.

 현물 화폐는 들고 다니려면, 지갑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피를 차지한다. 현실이란 공간 속에서 현금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다 들고 다닐 수 없다. 그런데 CBDC는 디지털이다. 그리고 오늘 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 어차피 폰과 떨어질 일이 없는데, 폰으로 간단히 송금도하고 더 많은 자금도 들고 다닐 수 있다면, 과연 종이로 된 현물화폐, 명목화폐를 선호할 사람이 누가 될 지 모르겠다.

 

결론

 위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 세계는 디지털 자산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CBDC가 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다. CBDC는 너무 큰 위험이다. 일단 국가가 주도해서 언제까지 화폐를 찍어 낼 수 있을지도 필자는 의문이다. 현재는 각 국가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종이 쪼가리인 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지만, 언제까지 모든 국가가 신용을 유지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여러국가들이 파산에 이르렀다. 그날의 돈은 이미 종이쪼가리이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많은 이들은 국가가 주도해서 발행하는 화폐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많이 안다.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는 미국이란 나라의 돈이다보니 언제든 미국의 내수와 거시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과연 이렇게 불안정한 화폐에 우리의 재산을 맡겨도 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짧은 식견으로 이야기 해본다.

 필자는 분명 가까운 시일에 암호화폐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 와야 할 것이다.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난 청정한 화폐가 각 국가간의 교역의 연결점이 되어야 한다.

 물론 암호화폐는 가야할 길이 멀다. 현재는 너무나도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런 자산은 사실 기축통화나 안전 자산으로 분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거품이 빠지고 안정기에 접어들어 빠른 시일 내에 탄생 목적이었던, 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오길 바래본다. 물론 비트코인은 아닐 것이다. 이미 비트코인은 화폐라는 개념보다 가치 저장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해졌다. 약간 금과 같은 친구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