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경제의 관계, 인구 데드크로스

들어가는 말

 인구와 경제는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경제 발전이 인구 증가를 촉진하고, 인구 증가는 다시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역, 국가, 대륙 및 전 세계적 수준에서 모두 나타난다. 이번 논문에서는 인구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 데드크로스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인구와 경제

인구와 경제의 상관관계

 경제 발전은 인구 증가를 촉진한다. 경제 발전은 산업화, 기술 발전,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 증대 및 생활 수준 향상을 이룬다. 이러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인구 증가는 다시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 증가는 인력 자원의 확보와 노동력 공급을 늘리고, 소비 시장과 생산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인구 감소는 경제 발전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는 곧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는 인력 자원의 축소와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소비 시장 축소 및 생산 시장의 경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증가와 감소는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구 데드크로스의 경제적 영향

 신생아 출생 수가 사망자 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 지역이나 국가는 인구 감소 상태이며, 이는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신생아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젊은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것이다. 한 국가에서 아이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위에 존재하는 연령대의 수가 늘어난다. 여기에 점점 기대 수명은 늘어감에 따라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시대에, 사망자는 점차 줄어드는데 출생률이 그보다 낮다는 것은 절대적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들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인구로 구분한다. 그리고 국가에 65세 이상의 인구의 %로 그 사회를 고령화, 고령,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인구 데드클로스가 나타났다는 뜻은 그 사회(국가)는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의미이다.

  신생아 출생수 < 사망자 수인구, 데드크로스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인력 자원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 인구 감소는 노동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동 시장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이는 고용률 저하, 임금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구 감소는 또한 특정 산업 부문에서 인력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소비 시장 축소. 신생아 출생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는 소비 시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경제적 활동의 감소와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며, 기업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생산 시장의 경직화. 신생아 출생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는 생산 시장의 경직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구 감소는 생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공급 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생산 시장의 경직화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하락과 다양한 부문에서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결 론

 인구와 경제는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경제 발전은 인구 증가를 촉진하며, 인구 증가는 다시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신생아 출생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인력 자원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 소비 시장 축소, 생산 시장의 경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신생아 출생 수와 사망자 수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구 증가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사실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사회에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다. "인구, 공존, 미래"의 저자 조영태 교수도 말한다.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인구 감소를 늦추는 일이다. 왜 증가는 어려울까? 현 대한민국의 합계출생률은 0.78명이다. 이미 1도 안 되는 상황이다. 국가의 인구수가 유지되기 위해서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결혼했다 가정했을 때,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그래야 수학적으로 그 수가 유지될 수 있다. 즉 증가하기 위해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가능한 것이다.

 이미 0.78로 떨어진 것을 3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한국이란 국가가 살아지게 놔둬야 하는가? 아니다. 조영태 교수도 말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실제 국민들 특히 신혼부부들이 느끼기에 합당하고 좋다고 느낄 정책을 수립하고 이 사회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강요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아 기를 부부들에게 매력적인 나라가 되어야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겠는가?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일단 한국을 지키기 위해, '매력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인구 예측과 그에 따른 정책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휴가 및 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민 정책 등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인구 문제는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생아 출생 수와 사망자 수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인구 증가를 유지하기 위해 정확한 인구 예측과 그에 따른 정책 및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더불어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정확한 인구 예측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