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무엇인가요?

들어가는 말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약어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준말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전자적 형태의 공식 통화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현금이나 금융 기관의 전자적 기록과는 다르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여 실시간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CBDC는 전자 지불 시스템을 향상하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며, 현금의 대체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다른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구현 방식이 존재합니다.

 CBDC의 등장과 중국

CBDC는 2020년 국제 결제 은행 (BIS)를 중심으로 스위스,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스웨덴 이 6개국 중앙 은행이 주도하여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론느 브라질과 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 국가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명목화폐를 두고 CBDC를 개발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아마도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통화 혁신과 디지털화의 추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중앙은행들은 물리적 현금 대신 디지털 형태의 통화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2. 비현금 결제 증가: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및 온라인 거래 등 비현금 결제 방식이 증가하면서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를 통한 비현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 금융 포함성 강화: CBDC를 통해 금융 포함성을 향상시키고, 금융 시스템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4.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CBDC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통화정책 유연성 강화: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향상하고 경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CBDC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 의하면, 전 세계 GDP 95%를 차지하는 114개국이 CBDC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다양해진다. 95% 중 16%가 파일럿 단계이면 30%는 아직 개발 중이고 27% 연구 단계이다. 나머지는 아직도 검토 중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중 가장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인터넷이 안되는 환경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CBDC를 만들었다. 물론 중국은 이를 DCEP라고 말한다. 중국이 선택한 방식은 NFC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중국이 이렇게 까지 CBDC에 열중인 것은 바로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리고자 함이다. 이미 중국은 BRICS국가를 중심으로 탈달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참고로 BRICS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을 명칭하는 것이다.

결론

 정말 생각해보면 필자도 주머니에 지폐와 동전을 넣고 다닌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우린 이미 디지털화된 화폐로 살아가고 있던 것이다. 과거엔 겨울철에 3천 원 정도는 꼭 품고 다녀야 했다. 왜냐하면, 붕어빵을 사 먹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젠 붕어빵도 계좌이체가 가능한 시대이다. 길거리 포장 마차도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요즘엔 카드리더기가 없는 곳이 없다. 심지어 대부분 한국은 삼성페이를 사용한다. 심지어 애플페이까지 들어왔다. 아직 사용처가 적다고는 하지만, 금방 늘어날 것이다. 우린 지폐를 본적이 언제인가 생각해야 할 정도로 국가의 명목화폐인 지폐와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다. 이것이 전부 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몇 년전까지 만해도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이 스마트폰의 등장이다. 스마트폰이 더 이상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이체가 가능한 시대로 만들었다. 우린 이젠 돈을 직접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졌다.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우린 은행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은행 어플과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CBDC는 절대 허왕되거나 불가능한 소리가 아니다. 심지어 좀 다르긴 하지만, 중국이란 국가는 전면 디지털 화폐로만 거래가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물론 이는 중국의 경우이긴 할 것이다.

 물론 CBDC는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있다. 바로 민심이 중앙화와 탈중앙화 중 무엇을 원하는 가다. 만약 탈중앙화를 사람들이 더 원한다면, CBDC는 조용히 살아질 것이다. 물론,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사실 모든 국가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 글인 미국이 왜 CBDC 도입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알아보겠다.